법령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5863 , 2021. 6. 22., 기각
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 감시적근로자적용제외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경비업법 경비업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통합방위법 통합방위법시행령 2018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18-17744, 2018. 12. 18., 기각
경비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경비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경비업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2015년
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-15182, 2015. 12. 1., 인용
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감시적근로자적용제외불승인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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